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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잠시 뒤 발표합니다.내는 돈과 받는 돈,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등 모수...
내는 돈과 받는 돈,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등 모수 개혁안으로 모두 2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정부가 단일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스물 네 차례에 걸친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오대 분야 총 열 다섯 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가도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나, 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번 계획은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이상의 개혁과제 중 국고투입이 불가피한 과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세대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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