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훨씬 수월해졌는데…간소화법 통과에도 ‘팽팽한’ 업계 대립 [김혜진의 알쓸경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 통과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전송대행기관 놓고 충돌

전송대행기관 놓고 충돌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보험 가입자들이 훨씬 수월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했다. 다소 복잡한 절차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정치권,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속도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치권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송대행기관 선정 놓고 의료계 vs 보험업계 대립그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제공하는 ‘중계기관’을 놓고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료업계는 비급여 진료 기록 공개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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