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尹 정권 1년 비판, 추경 촉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9/ytn24/9154788511095061210133-9154788511095061210133-1670624964272349189.webp)
[앵커]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등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을 비판하고,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현장 연결하겠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등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을 비판하고,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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