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국무회의 주재...'미래세대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8/ytn24/9154788511095061173087-9154788511095061173087-1648136783824302082.webp)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안게 될 거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전세 사기와 고용세습, 마약 범죄 역시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2022년도 정부 결...
전세 사기와 고용세습, 마약 범죄 역시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랍니다.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랍니다.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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