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채무, 지난 정권서 400조 늘어 1천조…미래세대 착취'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면서"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특히"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며"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