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여당 '구속기간 넘겨 구속...공수처 수사 심각한 문제'

[앵커]조금 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거로 보이는데요.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늦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입니다.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이나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기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팀에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즉시항고해봐야 결론은 기각입니다.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어이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겠습니까? 기어이 거대 야당 눈치 보느라고 알아서 눕는 검찰 치욕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이것은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절차의 문제이고 법치주의 문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수사본부장은 거대야당의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는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ㅜ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석방 지시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끝까지 법치주의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1인 독재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분명하게 대통령 구석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에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즉각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까? 이재명의 협박이, 민주당의 강요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입만 열면 대통령에게 승복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미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승복해야 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정의입니까? 법원 판결을 거부하라면서 검찰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 민주당식 법치주의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란몰이, 사기탄핵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용기 있는 판사처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수많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내란몰이를 멈추기 바랍니다. 검찰과 민주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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