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집값 3천만원에 전세가 9천‥계속되는 깡통거래

전세가가 집값의 세 배에 이르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집이 버젓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한 달에만 수도권에서 떼인 보증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대학가 인근의 한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그런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묻자 머뭇거립니다.전세가격이 오히려 매매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깡통전세입니다.이 지역 전세가 3억 원 이하 집들의 실거래가와 전세가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검증 대상 50곳 중 70%가 넘는 38곳이 깡통전세 위험 매물이었습니다.주인이 파산해 신탁회사로 넘어간 집도 아무 설명 없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한 전셋집을 계속 내놓는 건 순진한 임차인이 걸려들기만 바라는 배짱 말고도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검증을 위해 이번엔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중개업자]LH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해 대신 주택을 임대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전세임대'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개별 공시가에서 맞춰서 이렇게 해서 LH 맞춰놓은 거라서‥"임대인의 선택에 맡겨진 보증금에 상한선을 두는 등 전세제도에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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