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비전포럼] “한·중 관계가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냉탕 온탕 오가선 안돼”

한·미·일 협력 강화의 뒷전에 놓였던 한·중 관계가 이달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잇따른 만남이 성사되며 온기를 받고 있다. 경제 측면 중국 대체 가능한 나라 없어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외교안보 발제)=한·중 관계가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복병도 많다. 첫째, 중국이 최근 한국에 보여준 외교적 호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 둘째 이런 호의를 실질적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과 최소한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자외교 역량 제고다.

한·중 관계 이대로 좋은가 한·중 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선 우리 국민과 정부가 중국에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은 리창 중국 총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한·중 관계가 최근 긍정적 모습을 보이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정책과 행동으로 실현하라”고 주문한 데서 보이듯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이 서로 강조하는 ‘성숙한 관계’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나.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진핑의 중국은 정권의 장악에서 정권의 남용을 넘어 정권의 옹호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서양의 가치관이나 한국의 눈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을 옹호하고 있어 한국보다는 북한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 정부 관계자나 언론인은 한국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고위급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25일 열린 한중비전포럼.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팀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김진호 단국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이 최근 한국에 보여준 외교적 호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 둘째 이런 호의를 실질적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과 최소한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자외교 역량 제고다. 중국의 호의는 상황을 우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줘야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해올 것이고, 그래야만 한국이 이를 활용할 공간이 생긴다.▶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국 경제 둔화는 부동산 시장 및 기업 대출을 확실히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경직된 태도가 시장을 동결해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둔화를 ‘위기론’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다. 과거 한·중 간 수직적 경쟁과 분업이 이젠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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