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정리! 알쏭달쏭 경제용어] DSR 산정 때도 가산금리 … 대출 한도 줄어들죠 - 매일경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9/maekyungsns/9154620481695061626301-9154620481695061626301-6078E6F246A2B39D56C914C9EA1BB452.webp)
itemprop=description content=스트레스 DSR주담대 시점 금리·연소득에추가 금리상승 가능성 감안매년 한은서 가산금리 공시대출한도 더 엄격하게 통제
대출한도 더 엄격하게 통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가계 빚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자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인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이 연봉의 몇 %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대출 규제대로 DSR 40%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차주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가 도입된 후 DSR 40%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관련 대출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담대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DSR 산정 시 가산금리 적용 방침을 밝히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50년 만기 4.5%의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4억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가산금리를 1%포인트 추가할 경우 대출액은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현재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 시점의 금리와 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향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해 8월 말 기준 10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기준 102%로 세계 4위이며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② DSR 기준이 높아지면 소득과 관련 없이 대출 한도가 낮게 잡힌다.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매년 산정된다.③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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