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만들기] 기시다 북·일 회담 제안, 북·미 ‘패키지 딜’에도 대비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joongangilbo/9154620481524601454450-9154620481524601454450-91E444CB12099809DA4F175E0999CEDE.webp)
결국 북·일 관계 개선 문제도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결 없이는 일본과 북한 간 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일 관계는 북·중 관계와 연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2002, 2004년 북·일 정상회담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과의 교섭을 정치적 지지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강했고, 외무성 차원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결국 북·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총리의 의지와 외무성 차원의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관계 연속 진단〈30〉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재개된 양국 셔틀 외교는 한·미·일 3국의 북핵 공조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옷깃에 납북자 피해 문제를 상징하는 ‘블루 리본’이 달려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과 고위급 협의 제안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기시다 총리가 대표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도 밀접하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일본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이에 호응해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우선 북한은 줄곧 ‘자력갱생’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도움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원과 협력을 수용하는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다. 변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심각한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통로로 일본을 활용하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북·일 관계는 북·중 관계와 연계된 이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일종의 전략적 자산이다.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거다. 다만 최근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고, 이 같은 공조 태세가 중국 견제로 흐른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로 인한 북·중·러의 틈새를 활용하고,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교섭하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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