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 독립영웅 흉상 철거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위기 ...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위기 때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3국 신속 협의 공약’에 따라 한국은 중·일 간 센카쿠열도, 러·일 간 쿠릴열도 갈등이 벌어질 경우 일본 편에 서야 한다. 그 역의 경우도 성립하는데 남북, 한·중 갈등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이다. 공약에는 ‘협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국은 하위 파트너와의 합의문에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정책의 중핵은 언제나 일본이었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냉전 초기 구상한 ‘거대한 초승달 지대’도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를 포괄하는 그림이었다. 한국은 소련과의 대립이나 일본 경제의 부흥이라는 맥락에서만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 원조계획의 의회 통과를 위해 “남한을 원조하는 것은 일본을 원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미국은 한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한·일 경제통합을 추진해 1949년 4월 일본의 석탄과 한국의 광물자원을 교환하는 무역협정을 체결시켰다. 일본이 한국 지배기간 저질렀던 악행, 그로 인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미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설계하는 데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냉전 형성기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냉전 해체, 중국의 세계질서 편입 등을 거치며 묻혔다가 미·중 패권경쟁을 맞아 부활했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일본을 강화시키고 한·일을 동맹관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맞지만 광복 2년 전인 1943년 사망해 북한 정권과 무관하다. 홍 장군이 자유시 사변에서 소련 편을 들었다는 주장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던 눈엣가시를 치우고 싶었던 것이 ‘본심’ 아닌가. 터무니없는 논리로 흉상을 철거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는 해방 정국에서 아무 혐의나 씌워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친일경찰을 방불케 한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교류·협력 심화를 거쳐 ‘남북연합’으로 나아가도록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일연합’을 꿈꾸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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