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정권 무너질 수도…북한이 미 항공모함보다 두려워하는 것](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6/sbs8news/9154620481524601437261-9154620481524601437261-1644046332162895874.webp)
정권 무너질 수도…북한이 미 항공모함보다 두려워하는 것 SBS뉴스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제네바 주재 북한 상임대표 명의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이런 내용인데,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적대세력들의 제도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인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북한의 국법들에 대해서 문제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국내에서 제정한 법에 대해서 유엔이 문제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안정식/북한전문기자 :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입니다. 남한 영상물을 유입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어마어마한 법인데요.
그런데, 유엔이 이번 인권결의안에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정보유통을 막으려는 행동, 즉 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제네바 주재 대표를 통해서 내놓은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적대세력들의 제도전복 기도로부터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외부정보를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뒤집어보면 외부 정보를 마음대로 허용하게 되면 북한 제도, 즉 북한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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