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대만관련 기존 문구 유지하되 '反현상변경' 포괄 거론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3.4.26 kane@yna.co.kr
조준형 특파원=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은 중국과의 뜨거운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 문구를 답습하되,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상변경 강력 반대'를 천명했다.이날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성명에는"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다.중국과 관련한 '현상변경' 문제 중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이다.
즉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반대의 의미는 전달하되, '대만에 대한 현상변경 반대'를 특정해서 표현하지 않은 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현상변경 반대를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반발 여지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흔적이 보인다. 앞서 지난 16∼18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도"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우리는 힘이나 위력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적시함으로써 비슷한 접근법을 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반발이 표현 수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중국의 반응을 의식한 채 표현의 기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흔적은 엿보인다.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7 kane@yna.co.kr작년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됐을 때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한 바 있다.앞서 윤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와 관련해 중국이 '엄정 교섭'을 제기했을 때는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하는 형식을 취했다.일각에서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까지 지켜본 뒤 중국이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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