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현상변경 반대·경제강압 대응'…가치동맹 더 선명히
진성철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zjin@yna.co.kr
이날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에 별도 챕터를 할애했다.물론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자간 확장억제 문제는 '워싱턴 선언'에서 별도로 다뤄진 탓도 있겠지만 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해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글로벌 중추국가론'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대한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발신해 왔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과 매립지역 군사화 등을 언급한 대목은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7개 암초를 매립해 군사 요새화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인태전략을 공개했을 때 이것은 포용적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실행 원칙이 있었다"며"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훼손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한미 정상은"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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