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옥의 시선] 감세 전쟁, 어장관리와 희망고문 사이

부자와 불로소득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이 중산층까지 저격하게 되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여야는 세제 개편의 기치를 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만지작거리며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희망고문에 나섰다. 야당의 전향적 태도에 순풍이 부는 듯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즘은 널리 쓰이는 연애 용어지만, 혹시 몰라 일단 정의부터 해본다. 먼저 ‘어장관리’. 물고기를 어장에 가둬두듯 실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귈 듯 잘해주며 환심을 사면서 주변의 여러 이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태도. 그리고 ‘희망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줘서 그들을 조종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 두 용어에는 ‘전략적 모호성’에 기대어 상대를 좌지우지하려는 알량한 속셈이 숨어 있다.

종부세 개편은 희망고문과 어장관리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만지작거리며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희망고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만7000명이던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으로 3배 넘게 뛰었다. 납부 세액은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4배로 늘었다. 1주택자의 충격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3만6000명에서 23만5000명으로, 납부 세액은 15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의 완화책으로 부담은 상당 폭 줄었지만, 이중과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은 여전하다.

종부세와 달리 야당은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어장관리’는 일단 제대로 할 태세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이 68.8% 급증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의 전향적 태도에 순풍이 부는 듯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희망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60%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와 상속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를 피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위해 과도한 기업 상속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초부자 상속세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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