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우의 풀뿌리] 지방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kyunghyang/915461649849508948079-915461649849508948079-D9A5FCE1B94EFEE6A78CCF492782E385.webp)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났다.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났다.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실패가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파행을 거듭했던 전라남도의 포뮬러1 경기, 1000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린 경상남도의 마산로봇랜드, 수천억원을 들였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3대 문화권사업, 채권시장을 뒤흔들었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왜 지방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을 벌이지 못해 안달일까? 임기 내 대표사업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의 욕심, 끊임없이 기획서를 들이미는 기업들의 이해관계, 무사안일하지만 승진은 하고 싶은 관료들, 뭐라도 해야 돈이 돈다며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토호들, 별 이득 없이 들러리만 서는 지역주민들, 이들이 뒤섞여서 계속 실패작들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는 강도가 조금 더 세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 2023년의 경우 37.2%로 237조9000억원에 달한다. 2017년의 경우 133조9000억원이었으니 6년 동안 104조원이 늘어난 셈이고, 이런 재원을 보태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군 평균이 65%로 훌쩍 뛰어오른다. 특별히 가난한 곳은 없고, 있는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방정부가 태반이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무모하게 국제행사나 대형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를 예산 부족에서 찾는 건 잘못된 진단이다.
실패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끈끈한 이권동맹과 체계화된 무책임 때문이다. 대형사업을 해야 지역 소식이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중앙/지방 정치인과 관료, 기업, 토호들이 나눠 가질 이권도 생긴다. 막대한 예산, 비자금, 승진, 광고, 사회적 영향력 등 이권의 형태는 다양하다. 책임은 이권과는 거리가 먼 주민들에게 떠넘겨진다. 골프장과 같은 난개발을 막는 일조차도 주민들이 직접 멸종위기종을 찾아 보존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만큼 행정은 무책임해졌다. 예전 같으면 행정과 싸워도 보겠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수도 부족하고 고령화되었다. 더 문제는 지킬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려올 자식’들은 없고, 내가 ‘마지막’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굳이 싸울 이유가 없다. 죽기 전에 팔리면 좋고, 도시의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남긴 농촌의 집은 팔아야 할 자산일 뿐 지켜야 할 고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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