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자유한국당도 발의했던 검찰 특활비 특검법으로 이권카르텔 깨자

[하승수의 직격] 자유한국당도 발의했던 검찰 특활비 특검법으로 이권카르텔 깨자newsvop

지난 2017년 11월 23일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최교일, 주광덕, 김성태, 장제원,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항의방문 4일 뒤인 27일 이와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자유한국당, 2017년 검찰 특활비 특검법안을 발의

그 직전인 2017년 11월 24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도 발의했다. 당시에 발의된 국정조사 요구안을 보면, 국정조사 범위에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함께, “2017년 검찰청 특수활동비 수령 규모와 사용용처 일반”도 들어가 있었다.아마도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던 것은 당시 진행되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수사에 반발해서 했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은 사실로 드러나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업무상 횡령과 국고손실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다수의 검찰출신이 포함되어 있던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후에 특별히 활동을 이어가지 않아서 진상을 알 수는 없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예산이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이는 필자가 소송의 원고가 되고, 3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협업해서 3년 5개월간 진행한 소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신작 소설···안 팔릴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신작 소설”이라며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일가 특혜’ 수사중 승진…양평고속도로 총괄 직행ㄱ씨가 승진하던 때는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최소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데, 전 군수는 거꾸로 ㄱ씨를 승진시킨 것입니다. ㄱ씨는 과장에서 곧바로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이례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검찰, '돈봉투'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