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가 승진하던 때는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를 파악 후 최소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데, 전 군수는 거꾸로 ㄱ씨를 승진시킨 것입니다. ㄱ씨는 과장에서 곧바로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이례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청 근처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ㄱ씨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인허가 업무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 도시과장이었던 ㄱ씨는 지난해 7월 지방서기관인 4급으로 승진해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도시건설국은 양평군의 도시계획 및 교통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ㄱ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양평군 업무를 여전히 총괄하고 있다.
ㄱ씨가 승진하던 때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통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데, 전 군수는 거꾸로 ㄱ씨를 승진시킨 것이다. 그간 양평군의 인사 관행에 비춰 봐도 ㄱ씨에 대한 승진은 이례적이다. ㄱ씨는 과장에서 곧바로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 보통은 담당관을 거쳐 국장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승진 코스’라고 한다. 양평군 안팎에서는 ㄱ씨를 발탁한 인사 배경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ㄱ씨가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한 지 11일 만에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가 시작됐고, 양평군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포함된 대안 세 가지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이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는 ㄱ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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