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윤 대통령은 부산횟집 회식비도 공개 안 할 건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30/newsvop/9154616498494961235858-9154616498494961235858-1652486074198036480.webp)
[하승수의 직격] 윤 대통령은 부산횟집 회식비도 공개 안 할 건가?newsvop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당시의 사진을 보고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대통령 경호의 문제였다. 대통령이 회식 후에 일렬로 도열한 일행들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일반 시민들에게 찍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서 직접 회식장소를 찍어서 예약하게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이 지방을 찾을 때는 식품안전·맛·교통·경호·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가 식당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대규모 회식이 이뤄지는 식당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풍경”이라는 부산시 전직 고위공무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회식장소를 정하면, 경호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4월 6일 저녁에 일어난 낯선 풍경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비롯된 셈인 것이다.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의 회식비용은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면,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서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4월 6일 회식 건에 대해서는 이런 비공개 사유가 성립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누구와 회식했는지도 이미 알려져 있고, 무슨 명목으로 회식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다.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다.따라서 대통령실은 4월 6일 부산 횟집 회식에 사용한 회식비용을 비공개할 명분이 없다.그런데 필자가 부산 횟집 회식비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대통령실은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정보가 복잡하여 기한 내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기한을 연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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