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도너번의 마켓 나우] 소비자·유권자가 알아야 할 ‘관세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서둘러 관세 부과에 나섰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마치 중국이 관세라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 몫이다. 따라서 20%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20% 올리는 것은 아니다. - 폴 도너번의 마켓 나우,소비자,유권자,소비자 물가,관세 부과,소비자 가격,도널드 트럼프,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서둘러 관세 부과 에 나섰다. 관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왜곡하고 성장 속도를 늦춘다. 관세는 경제적 ‘사실’이자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이야기’다.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종종 과장된다. 관세는 어느 나라에 수입 상품이 도착할 때 부과되는 판매세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TV에 20%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자. 이 세금은 항구에서 책정된 수입 가격에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 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운송비·광고비·창고보관료·유통마진이 추가된다. 이들 추가 비용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20% 올리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은 약 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3주 동안 네 가지 관세를 제안했다. 대상은 콜롬비아·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800달러 미만의 저가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빠르게 철회되었다. 해당 관세들이 시행되었다면, 소비자들은 즉시 가격 상승을 실감했을 것이다. 콜롬비아산 커피, 멕시코산 과일과 채소, 캐나다산 프로판 가스의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면, 즉각 그 변화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도 마찬가지다. 만약 테무에서 구매한 모든 제품에 추가 세금이 붙는다면, 소비자는 결국 자신이 관세 부담을 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 관세가 물가를 올린다는 사실도 빠르게 실감했을 것이다.

반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에 물리는 관세는 상황이 다르다. 소비자가 영향을 직접적·즉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원자재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세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널리 분산되는 반면, 혜택은 특정 산업이나 그룹에 집중된다. 그 결과 피해 정도가 과소평가되기 쉽다. 예를 들어, 관세 덕분에 일부 철강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면, 이는 신문·방송 매체에 좋은 뉴스거리다. 반면, 자동차 가격이 200달러 오르는 것은 선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중요한 가격 인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스토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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