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8월부터 불안해질 여지도 여전' | 연합뉴스

[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8월부터 불안해질 여지도 여전'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6.21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상 1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기 진행되면서 고연봉자도 월세를 살아야 하는 형국"이라며"고연봉자 기준인 1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단기 주택공급 촉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합리화를 통한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도 함께 내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이번 대책은 이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과 신규 임차인을 모두 배려한 방안"이라며"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총평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참모진에 임대차 3법 점검 지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하라'…내일 보완 대책 발표정부는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임대차 3법도 개선'尹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초당적 대응 기대' / 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민생에 관심 집중 / 임대차 3법 영향 분석과 제도 개선 점검 지시 / 내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보완 방안 발표될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장 상황 맞게 분양가 상한제 개선...분양가 인상 불가피정부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우선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됩니다.또 분양가 심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우디, 한국인 여성이 이끈다…한국 시장 진출 이래 최초임현기 신임 사장은 아우디를 이끄는 최초의 한국인이자 첫 여성 리더가 됐습니다.\r폭스바겐 아우디 사장 임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절한 경제] '마트 쉰다고 시장 안 가'…마트 규제 10년, 효과는?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부터는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낱개로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저도 1인 가구인데 소분한 양파 2개짜리를 산다고 해도 꼭 한 개는 썩혀 버리게 되더라고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