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글로벌 압박 끝에 넷플릭스, 망사용료 냈나…SK텔레콤과 전격 합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간 소송은 망 구축·유지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서 글로벌 콘텐트 사업자의 책임을 환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며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콘텐트 사업자들이 망에 투자하는 통신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관련 쌍방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4월 넷플릭스의 소 제기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인터넷 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트 사업자 간 이용대가 논란은 전 세계 정보기술 업계가 고민 중인 공통 과제다. 이번 합의가 구글 등 빅테크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 6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책임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간담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합의 배경은 두 회사 모두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에 피로감이 커졌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장기간 소송에 대응하며 회사 역량을 소모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다고 한다. 인터넷TV에서는 넷플릭스를 서비스하지 않다보니 KT·LG유플러스와의 경쟁에서 불리했기 때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1심에 이어 2·3심에서도 패소해 판례가 굳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미 넷플릭스는 버라이즌, AT&T 등 미국·유럽 일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개발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 기술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OCA는 인터넷 대역폭과 사용 기기에 따라 데이터를 압축 전송해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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