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말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는 다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팀이 OECD 37개 나라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답이 나오더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지역구 의원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도 우리는 함께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표방지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혼합형인 나라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그리고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심지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든 전부든 아무튼 비례대표제를 쓰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착각을 한 모양이죠?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말한 것이고 전세계 선진국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든 나라들 거기서는 혹시 비례대표제를 우리도 도입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까?지난해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단 한 표만 이겨도 다 갖는 선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이제 군소정당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메이저 정당이 아닌 당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으면 사실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분명히 표는 얻는 것이고 그걸 살려보자라는 차원도 있는 것일 테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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