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7개국의 3만달러 시기(20.7%)의 절반에 불과한 11.1%(2018년)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삶의 질 선진국’은 멀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한해 평균 가구소득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인데, 실제 서민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진 걸까? 소득 3만달러 도달 시점에 선진국들이 달성한 복지·노동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3만1349달러로 집계됐다.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뒤 12년 만에 3만달러를 달성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인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국내총생산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수준을 나타낸다.
3만달러로 대표되는 화려한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보여주는 ‘사회’ 지표들은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7개국의 달성 시기의 민생 지표를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분배·사회복지 지표를 비교한 결과, 7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3만달러 달성 시기에 11.8%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훨씬 더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이 3만달러 시대에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7개국의 3만달러 시기의 절반에 불과한 1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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