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딥페이크 범죄, 법망 빠져나갈 수 있다?

10대들의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 경찰이 X나 한가한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 가입자가 9억명이라는데 CEO 잡혔다고 방 다 털리면 전세계 사람들 다

“대한민국 경찰이 X나 한가한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 가입자가 9억명이라는데 CEO 잡혔다고 방 다 털리면 전세계 사람들 다 조사해야 함. 게다가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따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함... ”

포털사이트 딥페이크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성전 카페', '학교폭력딥페이크대책본부' 등 커뮤니티와 인터넷 유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제작·배포·시청한 학생들이 '텔레그램'이란 메신저의 특성을 악용해 조롱하는 내용입니다.'법정부터 세우라'고 맞받은 글이 소셜미디어 'X'에서 11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텔그는 합성 따위랑 비교도 안되는 실제 성착취물 때도 협조안함. 덜덜 떨지좀 말고 현생 살아라”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을 조롱하는 글이 많습니다.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서버 위치도 알려지지 않아 추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한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요청에도 방관하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최근엔 파리에서 텔레그램 CEO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을 보면, 경찰은 'N번방' 수사를 위해 그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수사협조 메일을 보냈으나 한 차례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텔레그램에서의 범죄가 신고, 캡처, 관련자 조사, 기타 SNS 기록, 스마트폰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밀 아이디에 숨거나, 방을 없애는 등의 시도를 하더라도 검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사이버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 A씨는 “디지털 흔적은 어떤 형태로든 남는다"면서"텔레그램 내에서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조사를 하면 많은 곳에 흔적이 남아 있고 이런 단서를 역추적해 대부분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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