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플랫폼에 삭제 의무…韓, 빅테크 협조에만 매달려

딥페이크 쉽게 만드는데퍼뜨릴 목적성 있어야 범죄단순 시청·소지는 처벌 안돼가해자 70%가 미성년자촉법소년 규정에 법망 피해방심위, 텔레그램 뒷북 핫라인검찰총장 '성착취물 방치텔레그램 운영자 법적 조치'

검찰총장"성착취물 방치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위조 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까지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청하거나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유포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도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 461명 가운데 10대는 325명으로 전체의 70%가 넘는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에 수월하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가 개별 대응만 할 뿐이다.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종합대책은 다음달에나 나올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차단에 대한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방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딥페이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탐지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이 크다. 관건은 딥페이크가 유통·배포되는 통로인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소위 빅테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도입이다. 한국은 삭제 의무 등을 강제한 유럽연합과 달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책은 '신속한 딥페이크 해결 대응 공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등 규제 도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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