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대 정원 18년째 '3058명'…적정한 수치인가?

[앵커]외과, 소아과 같은 곳엔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그대로입니다. 왜 3058명인 건지, 이게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유한울 기자

외과, 소아과 같은 곳엔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그대로입니다. 왜 3058명인 건지, 이게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그런데 이 해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이 시행됩니다.종합병원 전공의는 물론이고 전국 동네의원 96%가 휴진할 정도였는데요.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즉 351명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의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파업 카드를 들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번번이 물러섰습니다.맞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정부는 '의정합의'로 갈등을 봉합했는데,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고요.아닙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고요. 고령화가 계속 빨라지면서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의협에서 주장하는 의사 공급 과잉은커녕 OECD 평균을 따라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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