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후쿠시마 원전사고' 넷플릭스 드라마 한국 공개 일부러 늦췄다?(종합) | 연합뉴스

[팩트체크] '후쿠시마 원전사고' 넷플릭스 드라마 한국 공개 일부러 늦췄다?(종합)

종전대로 '영등위 심사' 뒤 공개 가능…넷플릭스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개"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가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세계 각국에서 공개됐으나 한국은 제외되자 정치적 압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지사에 따르면, 자체 제작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은 모든 국가에서 예외 없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지역에서 자막·더빙 등의 현지화 작업 때문에 글로벌 공개일보다 공개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밖의 이유로 지역별 공개 일정에 차이를 두진 않는다는 것이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국외 사업자 구분 없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료 영상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해 왔다. 영상물 시청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가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취급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한해 영등위 심사 없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OTT 업계에선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일본 영상물도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공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같은 이유로 공개가 늦어진 작품들이 '더 데이스' 외에도 '겐간 아슈라 시즌2', '이혼합시다' 등 일본 작품만 2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넷플릭스 영상물의 한국 공개가 등급분류 지연 등으로 지체된 사례가 있다.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법정 처리시한은 14일이지만 심사 물량이 많아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는 2020년 4월 20일 글로벌 공개가 이뤄졌으나 한국에선 3주 늦은 5월 11일에서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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