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과거 대형사고 발생 때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병행했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과거 대형사고 발생 때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병행했다?

1993년에만 '부산 구포 열차 전복사고', '목포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등 육·해·공 모두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1994년 10월 21일 오전 성수대교 교각 상판 50ｍ가 무너져 다리를 통과 중이던 버스 1대, 봉고차 1대 등 차량 6대가 한강 물속으로 추락했다.이듬해인 1995년엔 4월 28일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와 6월 29일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하지만 뒤이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희대의 참사가 벌어지자 결국 여야는 이 사고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삼풍백화점특위는 이 기간 회의를 6회 열고, 국정조사를 8회 진행했다.

그 결과 삼풍 사고가 ▲ 공사의 일관성 상실 ▲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부실화 ▲ 형식적 감리 등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과 공무원 유착비리 등 행정관청의 감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사고라고 규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검찰도 사고 발생 당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건물의 설계·시공·감리, 건물의 유지·관리, 공무원 유착 등 분야별 전담 수사에 들어갔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큰 성과 못 내…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돼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299명이 숨졌다.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는 6월까지 이어져 해경, 운항 관계자 등 관련자가 추가 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는 6월께 사실상 마무리됐다.세월호 국조특위는 진도 팽목항 방문으로 활동을 개시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댔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을 비롯한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파행이 거듭됐다. 결국 세월호 국조특위는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8월 30일 활동을 마쳤다.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국조특위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22개 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4건의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으나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전 활약 돌아본 삼성 이호현 '과거는 과거…이제 수비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가드 이호현은 10년 전 이맘때 농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사고 1시간15분 뒤에도 '상황 파악 중'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용산경찰서 서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3명 16일 행안위 증인 부르기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사고 당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野 '이상민 파면감' vs 與 '文정부 알박기 의혹 경찰들 책임'(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서비스 접속 오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문다영 기자=네이버의 다수 서비스에서 6일 오후 동시다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흘새 인천대교서 운전자 3명 추락사…대교 상황실·시민 신고 | 연합뉴스사흘새 인천대교서 운전자 3명 추락사…대교 상황실·시민 신고 최근 사흘간 인천대교에서 바다로 떨어져 숨진 운전자가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