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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는 탈원전 정책 탓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하면서"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32조7천억원, 올해 1분기 6조2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경영악화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급등을 거론하긴 했지만, 주된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그렇다면 실제로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봐도 무방할까? 이를 판단하려면 원자력발전 산업과 정책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자력은 연료인 우라늄 1g으로 300만배인 석탄 3t과 맞먹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만큼 열효율이 뛰어나 '제3의 불'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원전을 발전원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안전규제·정책 비용, 미래세대 비용 등 발전원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외부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없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커지고 국민과 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이 낮아지면서 원전 산업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장 불량 부품을 쓴 원전들의 가동이 중단되고 정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원전 이용률과 발전 비중이 떨어졌으며, 예정됐던 신규 원전 건설 일정도 지연됐다. 경주 신월성 2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설비를 보강해 2013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에서야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울산 신고리 3호기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에 질소가스 누출 사고 등이 겹치면서 2013년 예정됐던 준공이 2016년 말로 늦춰졌다.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는 2014년과 2016년 예정됐던 준공이 박근혜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졌다.
탈원전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전 정책의 방향은 달랐으나, 출범 초기의 상황은 유사했다. 지진과 원전 부실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컸으며, 이는 원전 수용성 저하와 안전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월성 1호기는 결국 2017년 서울행정법원의 수명연장 허가 취소 1심 판결이 내려진 이듬해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의 중에 발생한 경주·포항지진으로 인한 부지 안전성 평가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 문제로 심의가 지연돼 201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준공이 지연됐으며, 신고리 5·6호기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늦춰졌다.원전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해관계에 정치색까지 더해지면서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탈원전 논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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