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결재 전 경찰 인사 발표 관행이었다? | 연합뉴스

[팩트체크] 대통령 결재 전 경찰 인사 발표 관행이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인사안을 발표한 경찰청에 책임이 있음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 경찰청에서 인사안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반면 경찰은 대통령실, 행안부와의 인사 협의가 완료되면 공식 결재 전 인사안을 먼저 공지하는 기존 관행을 따랐고 행안부에서 최종 인사안을 잘못 전달해 문제가 생긴 것이란 입장이다. 김주성 기자=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 경찰 안팎으로 파문이 거세지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6.24 utzza@yna.co.kr이에 따라 인사 결재 시스템도 경찰청에서 청장의 추천 인사안을 올리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결재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결재 절차는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간의 실질적인 인사 협의가 끝난 뒤 시작되는데, 경찰에선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안을 공식적인 추천 인사안으로 기안하면서 경찰 내부망에 공지해왔다.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9일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4명의 보직 인사가 발표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는데, '이들 4명은 10일 대통령 결재를 받아 11일 임명된다'는 내용이 있다. 대통령 결재 예정일보다 하루 전에 인사 발표가 난 것이다. 2010년 1월 치안정감 인사 때도 대통령 결재가 언론 보도 하루 이틀 뒤에 있을 것으로 보도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에도 경찰 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 대통령 보고와 재가·결재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있었던 데 비춰보면, 그 전부터 굳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치안정감 6명의 보직 인사는 지난 8일 내정 발표가 있고 9일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했다.seephoto@yna.co.kr정리해 보면 경찰 간부 인사는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밟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된 내정 단계의 인사안을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찰의 특수한 관행이지만 종전까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기존 관행에 따른 경찰의 업무 처리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엔 의문이 남는다. 사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중간 전달자의 배달 사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재가한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해야 할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중간 협의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치안정감 인사는 8일 인사 발표 이전에 명확하게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고 9일 결재는 행정적 절차만 한 것"이라며"반면 치안감 인사는 명백하게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졌고 그렇기에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것이다. 결재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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