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찰 장악 논란 속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의 행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6/23/nocutnews/9152860471009341028070-1539971550941544454.webp)
'치안감 인사 번복 파동은 현 정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 감찰 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와중이었다.'
현 정부가 경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난데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의 물음에"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행정안전부가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상태라고 명백하고 얘기한 만큼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의 인사발표는 문제가 있다. 국가 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조직에서도"인사는 사인이 나기 전까지는 발표하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관례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하나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기문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무부 산하의 경찰 기구를 독립시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핵심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노태우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야당 통합 안과 다르게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내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경찰위원회 권한을 '경찰 운영 관장과 관리.감독이 아닌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로 제한하는 정부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그렇잖아도 경찰을 감독할 경찰위원회를 더 무력화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감독 권한을 독차지하게 함으로써 과거 내무부와 같은 '리바이어던 행안부 장관'을 만드는데 대한 우려가 높다. 권력은 분산됐을 때 가장 아름답고 뒤탈이 적다. 치안감 인사 파동도 이런 난맥상의 연장선 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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