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임대차보호법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 불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30/ytn24/9154057539445071247358-1288844326617800704.webp)
'소급 적용돼 내 집에 못 들어가' 주장 청원 계약 갱신 해지 후 제3자와 계약…손해배상 의무 집주인은 최소 2년 실거주해야 배상 책임 면해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거나, 새로운 계약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집주인은 2년 뒤에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 '실거주' 빌미로 제3자 임대?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입니다.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기간인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하지만 기존 계약 갱신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상승 폭은 제한이 없습니다.취재기자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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