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4년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릴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는 이번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다.
계약 갱신 가격 인상폭 5%내로 제한국토부 “세입자 협상력 높아질 것”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들머리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 아파트 가격 시세판이 붙어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 개정 이후 계약기간 관련 개정이 이뤄진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존 계약 적용 여부를 비롯해 신규 계약 배제로 인한 전월세 급등 우려 등 산적한 논란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다. ■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될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권한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 0%대인데 5% 상한 적절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계약 갱신을 할 때 전월세 가격 인상 폭을 5% 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 37개 청년단체는 지난 28일 ‘청년세입자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 5~8%, 정부 금리 13~15%에 달하던 1980년대 경제상황을 고려한 게 기존 법의 5% 상한”이라며 “물가상승률 1%대, 정부 금리 2%대로 내려앉은 최근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1대 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는 물가상승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포인트를 상한으로 제시한 안들이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물가상승률과 명목 경제성장률을 합쳐 3~4% 수준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5%는 상한으로서 시장 왜곡을 하지 않으면서도 임대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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