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부동산 규제의 후폭풍](https://i.headtopics.com/images/2020/7/2/ytn24/9154057539445071101977-1278581697169068033.webp)
’김현미 장관 거짓말’ 실시간 검색 집단행동 기존 중도금 제외…신규 잔금 대출만 규제 강화 정부, 주택 공급은 부동산 대책 계산에서 제외 20여 차례 주장은 정례적인 부동산 정책도 포함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 항의하는 의미의 집단행동이었는데요.[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집을 계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과거에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을 새로 대출받을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장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과거에도 똑같이 해왔어요. 이제 LTV 30% 됐으니까 3억 토해내, 4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소급 적용인 거고 이번 건은 소급 적용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70% 대출을 예상하고 집을 샀는데,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가능한 대출이 50%로 줄어드는 등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서민이 적지 않습니다.[이용호 / 무소속 의원 : 4번째에요? 24번째까지….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장관급이 직접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만 헤아리면 1년에 한 번씩, 모두 4차례가 맞습니다.3. 주택 공급 정책은 제외?[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공급 확대책,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같은 것도 집값과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뭐는 집값 안정책이고 뭐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서민이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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