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음주운전자 '시동 잠금장치' 도입필요할까?[이슈시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0/nocutnews/9153804543649351156496-9153804543649351156496-1648914734761279489.webp)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선 '시동 잠금장치' 측정부에 숨을 불어 넣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하가 나와야 한다.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
투표하기 Answer 음주운전 잠금잠치 도입 필요한가?스쿨존 참변 발생 일주일 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선 대낮이었음에도 2시간 만에 55명이 적발됐는데요. 이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시동잠금장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의무화는 이미 입법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14년 전인 지난 2009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러나 충분한 사전 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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