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나선 야권...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시동 거나 법사위 김건희_특검 패스트트랙 50억_클럽_특검 박소희 기자
4월 국회가 반환점을 돌자 야권의 '쌍특검'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상황을 지켜보던 정의당도"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히면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가능성도 커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가 우리 당 전당대회 의혹에 관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어떻게든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 통과만은 저지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체 없이 상정해야 한다"며"지금 우리 국민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달라진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 상정 요건을 마쳤다"며"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행보만 하고 있다"며"50억 클럽 특검법도 몽니 부리며 시간만 끌더니, 아예 노골적인 방탄대세"라고 일갈했다. 김 수석대변인은"막무가내 법사위 방탄 앞에 국회의 마땅한 책무가 더이상 가로막혀선 안 된다"며"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다. 또"오직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만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며"국민의 쌍특검을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방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정상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지난 1월 방송법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무효라는 점에서, 이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 3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 86조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한다.'방송법 개정안' 결국 본회의 직회부... 국힘"대통령 거부권 건의" https://omn.kr/236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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