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간첩조작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니

'청와대의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검찰의 입장이나 입김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력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간첩조작 이시원 윤석열 비서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 임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비서실의 전체 규모는 최대 28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슬림화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과 인사기획관실이 신설됐다. 눈에 띄는 점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다는 점이다. 총무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이 검찰 출신이고, 인사기획관에도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자가 오랜 기간 검찰에만 몸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 비서관들을 검찰출신으로 대거 기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 볼 일이다.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지점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시원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기록위조 사실의 인지 여부를 떠나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에 기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말 그대로 공직자들의 비위 등을 감찰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직책이다.적발된 비위 공무원이 간첩조작 연루 전력이 있는 수석비서관의 공직기강 업무를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받아들일지, 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인지도 검토해 볼 일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비서관의 검찰 출신 대거 기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직기강 비서관도 문제지만, 인사기획관에 검찰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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