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0.78명 출산율로 국가 운영 할 수 있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3/nocutnews/915286047100934739020-915286047100934739020-1628598020127264768.webp)
'충격'이란 말도 민망하지만 이러다 간 정상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초저출생 미래가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0.8명 대가 또 무너졌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인데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예고된 결과여서 '충격'이란 말도 민망하지만 이러다 간 정상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0.78명은 2020년 기준 OECD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딱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 수의 반 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6년부터 연 7 년째 하락세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2 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 천 건이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혼인 건수다.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사교육비 부담, 주택 구입의 어려움 등 삼중고가 아이 낳기를 포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수년째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몰돼 국가소멸 위기를 중대하게 다룰 생각이 없각이 없는 듯 하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과정에서 빚어진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임은 촌극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나 전 의원은 '헝가리 식 대출탕감 정책'을 언급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질타를 해임 당했다.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와 정부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 과제를 정치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는 모두 저출산과 밀접한 상관성 있는 과제들이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3대 개혁도 윗돌 빼서 아랫돌로 돌려막는 식 밖엔 될 수 없다. 인구 과제는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명명한 노조 개혁보다 몇백배 중대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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