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빌라왕' 사망에 수백 명 보증금 '증발' 위기…전세 피해 막으려면?

[친절한 경제] '빌라왕' 사망에 수백 명 보증금 '증발' 위기…전세 피해 막으려면? SBS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이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꼭 이렇게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깡통 전세, 역전세 관련해서 사람들 피해가 많았다는 뉴스를 접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사건이 있다면서요?수도권에만 무려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40대 임대업자가 지난 10월에 갑자기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이 사람 명의의 집에 세 들었다가 보증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온라인 카페에만 지금 450명 넘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전세금이 사실상 증발 상태입니다.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을 다시 세놓으면서 빠르게 집을 늘려갔다는 거죠.종부세나 재산세처럼 문제의 부동산 그 자체에 매겨진 세금이 체납되면 세입자들의 전세금보다도 순위가 앞서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 씨가 집중적으로 집을 사고 세를 놨던 때보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김 씨의 주택들이 공매로 더욱 헐값에 팔린다 해도 김 씨의 밀린 세금부터 먼저 추징된다는 겁니다.그렇군요. 밀린 세금이 우선순위가 되는군요?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 보험까지 들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네. 피해 세입자 중에 400명 정도가 HUG의 전세금보증보험에 들어 있기는 한데요, 원래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차질이 생겼을 때 HUG가 보험에 가입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요.집주인이 도망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게 반송이 되고, 이런 과정을 지나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제 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SNS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피해 세입자 분들 전세대출 보증 연장은 가능하다. 신용불량자 될 걱정은 당분간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그렇군요. 일단 전세를 들 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좀 해야 합니까? 챙겨주시죠.등기사항 꼭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자랑 나랑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제대로 위임받은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전입신고 이사한 날 바로 하고, 이런 기본적인 절차들부터 매우 중요합니다.모두 임대인이 계약할 때 동의를 잘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그래서 김 씨가 '빌라왕'이라기보다 명의만 빌려준, 속된 말로 '바지' 아니었느냐, 훨씬 더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이 피해자들 전세금보다 우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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