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망연자실...전세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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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출연 : 배소현 피해임차인 대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임대한이른바 ‘빌라왕’이란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임대한이른바 ‘빌라왕’이란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사들여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뉴핵관. 배소현 피해 임차인 대표와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집들이 집주인이 숨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세무서 쪽에서 세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고 그외에도 허그 쪽에 체납이 이뤄지면서 허그 압류까지 걸려 있던 집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일단 전세를 구했는데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이후에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보증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배소현] 맞아요.그렇죠. 저희는 한편으로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보증보험을 받아서 어쨌든 그다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기가 되기 딱 두 달 전 시점에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어디에도 사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허그에 사망한 직후에 모여서 소통을 해 달라고 찾아갔었죠.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찾아봤더니 이 보증보험을 들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달라, 이렇게 세입자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더라도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집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아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다, 설명 들은 게 있으신가요?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저희가 2시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표자 1명하고만 소통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제가 되었고 두 달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드렸는데 통과가 된 것은 대출연장하는 데 조금 협조적으로 도와주시겠다.은행에 협조문을 보내주시겠다인데 이마저도 은행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연장이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도, 허그 쪽에서. 임차인들이 쉽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집값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저희가 들어갈 때 당시가 부동산 거의 최고치인 상황이었어서 아마 이미 역전세난 집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절반 정도 돌려받으면 많이 돌려받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요.그런데 보증보험에 드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숨지면서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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