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돈 다 썼지만 미성년자니까 중고거래품 돌려줘' 말 될까?

'돈 다 썼지만 미성년자니까 중고거래품 돌려줘' 말 될까? SBS뉴스

친절한 경제 오늘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은 퀴즈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 공기계를 사고팔 때 이거를 사고팔겠다고 했던 두 사람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까?A 씨의 집에 직접 다시 와서 갖다주든, 아니면 택배비를 부담하든 두 사람 사이에 중고 거래한 물건에 대해서 따로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B 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이 200조 원 정도니까 그 10% 정도는 족히 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당근이세요?" 했을 때 이젠 채소 당근을 먼저 떠올릴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그리고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이렇게 3대 플랫폼에서만 연간 7조 원 상당의 돈이 오가는 걸로 추산되는데요.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 우리나라에선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 위원회란 곳에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온라인으로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접수된 조정 신청이 4천200건에 이를 정도여서요.중고 거래하면서 시비가 가장 많이 붙는 게 판 사람은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 간 사람은 물건이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 아닙니까? 이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이를테면 휴대폰 공기계를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주고받았는데 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집에 와서 보니까 액성에 주고받을 때는 몰랐던 눈에 좀 거슬리는 작은 흠집이 있더라, 이런 정도로는 하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동진/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중고거래 시의 하자는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이 결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중고거래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구매자가 더 꼼꼼하게 보고 거래해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찢어진 데가 없는지 여러 번 묻고 사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집에 와서 보니 여기저기 찢어져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정되기도 합니다.또 하나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집안의 값진 물건을 중고마켓에 내다 파는 경우도 있죠.다만, 이 청소년이 이미 나한테서 받은 돈을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데 써버려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나에게 그 얘기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안경의 경우에는 도수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패션 안경이라고 하는 도수 없는 안경은 괜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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