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금투세' 시행 앞두고 논란…유예 vs 즉시 도입

[친절한 경제] '금투세' 시행 앞두고 논란…유예 vs 즉시 도입 SBS뉴스

네, 금투세 도입은 원래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걸 '유예하자', '그대로 시행하자'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금융투자 수익에 대해서 주식은 연 5천만 원, 나머지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은 250만 원이 넘으면 이것의 20%를 세금으로 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주식으로 연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궁금한데요, 정부가 최근 10여 년 동안 주식거래 내역으로 봤더니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이번 달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예 검토 발언을 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예 찬반 입장을 정리를 좀 해보면, 유예하자는 입장은 주식시장이 2020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자본이 유출되고, 시장이 더 침체된다는 거고요. 내년 즉시 도입을 하자는 입장은 해외 주식 공제 한도가 250만 원으로 국내 5천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증시로 이탈할 가능성이 적고, 또 고액자산가만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 유예는 부자 감세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네, 해외 상당수의 국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는 세제 혜택을 줬고요. 손실이 나면 공제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으로 나눠서 과세하는데요, 1년 미만 주식을 처분할 땐 개인의 일반소득과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지만, 1년 이상된 주식을 처분할 때는 20% 이하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식입니다.영국 역시 소득에 따라서 10%, 20% 세율로 따로 떼서 과세하고 이월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합니다.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일반주주가 6개월 이상 된 주식을 양도하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요즘에 단열 시트가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요?저도 붙여보니까 확실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단열필름이나 난방 텐트도 90% 넘게 뛰었습니다. 내의 판매량도 전체 71% 올랐는데, 그중 발열내의는 141%나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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