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세금을 늘리느냐 깎느냐는 정치세력을 나누는 유효한 기준이다. 때로는 같은 당 안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2022년 11월 대한민국 국회 상황이 그렇다.
애초에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이 분명했던 여권과 달리 도입을 추진해온 민주당 속내는 복잡해졌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중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원칙론'도 이에 맞섰다.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잇달아 원내지도부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참전'하면서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린이 시절에 작전주까지 매수해서 자산증식 해놓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은 개미투자자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겠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또"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위선과 아집으로 시작해 국민의 고통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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