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9월 '줄파산 공포'…파산 선고, 얼마나 걸릴까? SBS뉴스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1만 3천464건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해도 훨씬 적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 기준 4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중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대출 연장·상환 유예 상태에 있는 채무 원금은 꾸준히 늘어 지난 1월 기준 133조 8천 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면책 역시 법원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소요 기간 차이가 납니다. 가장 빠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평균 8.5개월이면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고 새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 사는 자영업자들은 면책 결정까지 평균 17.1개월이 걸립니다. 파산부터 면책까지, 서울 자영업자는 평균 11.3개월이 걸리지만 제주도 자영업자는 2년 하고도 3.2개월이 더 걸립니다. 1년 4개월이나 차이가 납니다. 재기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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