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회의원들의 감사원 항의 방문

[취재파일] 국회의원들의 감사원 항의 방문 SBS뉴스

그제 오전 11시, 민주당 박범계‧송기호‧김의겸 의원 등이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항의 방문의 타깃 또는 소기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항의 방문이라는 행위 자체가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쇼잉'이겠지만 이번 항의 방문의 주된 목적은 감사원의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의식한 듯 유병호 사무총장은 면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분간 이어진 당시 면담 영상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처럼 감사원 조직 안팎에 도는 '유병호 실세설'을 가지고 공세를 퍼붓자 일부 간부들은"그 정도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뜻이다. 그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들은"실세라도 감사원장을 어떻게 패싱하느냐. 패싱하면 금방 소문나는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다는 뉘앙스에 가까웠습니다. '감사원장이 안 보인다. 제 눈에는 그렇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말 뜻은 말 그대로 박 의원 등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다만, 삼인성호라는 말도 있듯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경계해야 할 요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주장을 풀어보자면, 감사원이 검찰과 사건 처리를 두고 '먼저 감사할 테니 나중에 검찰이 수사로 밝혀달라'라고 미리 모여 마치 '작당 모의'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과 검찰의 협의체는 비정기적 회의체이자 소통 채널일 뿐, 감사와 수사 관련 자료를 주고받을 일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회적‧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 그 마지막 절차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처분'을 안 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그 '처분'의 범주에 피감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점이 특정되고 범죄 정황이 다분해 수사와 재판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으면 종국의 처분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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