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곧 소환되는 유아인…마약 의혹 사건 쟁점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3/sbs8news/9152712511165401061459-9152712511165401061459-1638817385653338112.webp)
곧 소환되는 유아인…마약 의혹 사건 쟁점은? SBS뉴스
지난달 초,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유 씨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에서 또 다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 씨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마‧케타민‧코카인 등 다른 마약 성분들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미용‧치료 등 목적이었다는 논리를 세우려던 유 씨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인은 특히 투약 시 환각‧중독성이 매우 강해 ‘3대 마약’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마약 관련 두 번째 경찰 조사 유 씨는 조만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처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건 지난달 5일입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유 씨를 경찰서로 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모발을 채취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저처로부터 건네받은 유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이 담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뚜렷한 기록 앞에 유 씨는 당시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지난 2021년 기록뿐 아니라 2022년 투약 기록까지 건네받는가 하면 병‧의원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등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를 탄탄히 보강했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다릅니다.
쟁점은?…투약 시점과 장소 특정 여부 이번 수사의 성패는 유 씨가 해당 마약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투약했는지 여부를 경찰 수사팀이 특정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소를 전제로 수사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3가지 요소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유 씨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구간 감정'을 맡겼습니다. '구간 감정'의 개념이란 말 그대로 2cm~3cm 단위로 모발을 잘라 모발을 구간 별로 감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감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그만큼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국과수 모발 감정에서 모발 전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투약 성분 검출 유무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간 감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빠르지 않았던 자택 압수수색…실효성은?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유 씨 거주지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마약 성분 검출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니 '빠르고 적확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은 보다 이른 시점에 유 씨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이후 경찰은 법원 문턱을 넘기 위해 유 씨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5일 유 씨 일행이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경찰은 일명 '이온 스캐너'라 불리는 마약 수사 관련 장비를 통해 유 씨 신체 일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해당 장비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도 자택 수사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형량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 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 씨와 유사하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들의 형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대부분입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유 씨의 경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3대 마약'이라 불리는 코카인을 포함해 4종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유 씨의 형량을 판단하는 데에는 유 씨의 투약 사실, 투약 종류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 유 씨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도 법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투약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지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황이나 증거 앞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양형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불리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된 소환 일정에 임박해 급히 소환 일정을 바꾸는 등의 수사 지연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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