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 ‘신나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kyunghyang/9152293442843241334570-9152293442843241334570-AFD32685B83A02CFAC94410B62F47F96.webp)
혐오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홍성수·유민석 옮김｜아르테｜332쪽｜2만8000원 &...
차별금지법 필요성 강조 눈길
나치 깃발을 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미국 텍사스주 패리스에서 경찰관들을 사이에 둔 채 흑인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2008년 9월 흑인이 백인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흑인 활동가들은 당국이 백인의 살인 혐의를 취소하자 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AP 연합뉴스 그런데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인 저자는 왜 나치의 표현의 자유도 똑같이 옹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저자의 주장은 간명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간명하지 않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도덕적 만족감을 얻는 손쉬운 방법이며, 혐오표현금지법이 현실에서 만드는 다양하고 복잡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스트로슨은 혐오표현이 해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검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악을 피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해결책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한국사회에 는 세심하면서도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표현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유민석 연구자가 번역했다. “이 책은 혐오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혐오표현금지법의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인 문제점, 실천적 대안까지 혐오표현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평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이 혐오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유럽인종차별위원회는 유럽의 혐오표현금지법이 불충분하고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낳는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항표현과 같은 비검열적 조치들이 혐오표현을 “궁극적으로 근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유네스코 또한 2015년 “대항표현이 표현을 억압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저자는 혐오표현에 대한 검열은 현실적으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공공정책”일뿐더러, 이론적으로도 혐오표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해롭다고 말한다. ‘혐오’는 주관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을 위해 특정 사상과 발화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집행 당국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권한이 없고 인기 없는 사상에 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나 처벌이 두려워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억누르는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적불명의 맹탕 매운탕, 여긴 없어서 못 먹는다[나의 다정한 이웃 이노우에 할배 2] 새로운 인연들로 풍요로워진 삶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잔혹한 남성들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두 여성[넘버링 무비 308]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갈라 프레젠테이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간 출산 관용’ 발언 사과 않는 김행, “여가부에 가짜뉴스 예산 마련” 황당 발상청와대 대변인 시절 ‘고액 그림’ 재산 신고 누락…‘소셜뉴스 지분 소유’ 딸 관련 정보 제출 일체 거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화와 삶] 우리에겐 더 다양한 말이 필요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4/kyunghyang/914792854868507897843-914792854868507897843-3D88DFDE93583BD89458DF5D6389AFC7.webp?w=640)
[문화와 삶] 우리에겐 더 다양한 말이 필요하다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가위 연휴가 겹쳐 많은 이들이 따로 또 함께 시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 하이엔드] MZ 사이에서 '근본템'된 이 옷...고향 영국 가보니 '영국인의 삶' 그 자체였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joongangilbo/9145908325461651567675-9145908325461651567675-BCD9EFFAC51E1659B83F76DABB0943DF.webp?w=640)
[더 하이엔드] MZ 사이에서 '근본템'된 이 옷...고향 영국 가보니 '영국인의 삶' 그 자체였다6대손인 더글러스 킨록 앤더슨 회장은 '1998년 마가렛 바버 여사와 그의 딸 헬렌은 바버가 스코틀랜드 출신 가문이라는 뿌리를 찾길 원했다'면서 '가문의 상징이 깃든 타탄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골치 아팠던 복제품 문제를 해결할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마가렛 바버 여사와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5대손 헬렌 바버 부회장은 '이를 통해 재킷의 수명은 더욱 연장되고, 자원 순환성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헌신을 보여준다'고 힘주어 말했다. ■ '시대 초월해 모든 사람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입을 수 있는 옷,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 인터뷰 ㅣ 바버 회장 마가렛 바버 여사 「 130년 역사의 브랜드 ‘바버’를 이끄는 수장은 마가렛 바버 여사다. - 더하이엔드,더하이엔드패션,바버,바버 역사,바버 뷰포트,리왁싱,마가렛 바버 여사,바버 본사 탐방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행, 위키트리 딸 주식 자료 요구에 '제 딸은 청문회서 예외'[인사청문회] 주식파킹 의혹 관련 주식거래내역 등 요구 받자, "개인정보 유출 극도로 꺼린다" 일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