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체제를 좀먹는 정치인을 방관할 때 민주주의는 몰락한다

로마는 기원전 509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로마 공화정은 450여년 간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점차 쇠약해지다가 기원전...

로마는 기원전 509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다. 로마 공화정은 450여년 간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나 점차 쇠약해지다가 기원전 27년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즉위와 함께 끝난다.책은 기원전 280년 여름 로마 공화국의 군대가 그리스 에페이로스 왕국의 왕 피로스의 군대와 격돌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피로스는 과거 스파르타의 식민지였던 타렌툼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군대를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시킨다. 전투에서 이겼지만 큰 피해를 입은 피로스는 로마에 동맹을 맺자고 제안한다. 애초 원로원은 피로스의 이 같은 제안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원로원 의원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타나 “피로스의 자만심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누구이든 당신들을 쉽게 진압할 수 있는 존재로 깔볼 것”이라고 일갈하자 동맹 거부로 돌아선다.

로마 공화정은 “합의를 도출하는 견제와 균형의 구조” 위에 세워졌다. 정규 직위 중 최고직인 집정관은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고 두 사람을 뽑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평민 출신인 호민관은 귀족들의 횡포로부터 평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전직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원로원은 원칙적으로는 ‘자문 기구’였으나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동원해 비공식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현직 정무관들의 독주를 제어했다. 로마 공화정의 공직자들은 “타협과 협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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