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어지러운 시국, 시끄러운 마음···가름끈으로 정리하고 다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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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마음···가름끈으로 정리하고 다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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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문학평론가 장은수, 출판평론가 표정훈의 추천을 바탕으로 헌법·민주주의·계엄에 대한 책 10권을 모았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답변이다. 멀쩡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를 학문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치 무기로 삼아 마음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 역자인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옮긴이의 글’에서 “이 책은 우리가 보통 ‘정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수준에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면서 “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보통의 사람들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밝혔다.오늘날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민주주의는 인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저자에 따르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의 원형이 등장한 그리스에서는 추첨이 민주적인 방식이었다. 선거는 소수 엘리트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이유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민주주의 이론의 역사에서 주요한 사상가로 평가되는 몽테스키외는 추첨이 민주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루소는 “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책은 이처럼 비민주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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